[경제범죄] 경제범죄자 처벌에 대한 고찰

독일에서 경제형법의 현대적인 전개는 제1차 세계대전의 궁핍하였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시경제조치에 대한 연방의회의 수권에 관한 1914.8.4.의 법률과 같은 날의 최고가격에 관한 법률이 전시경제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전시형벌규정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들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경제행정법상의 규범이 광범위하게 제정되었는데,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에 의한 경제행정의 유지가 결코 중대한 사례에 제한되지 않았다. 오히려 형법이 남용되어 경제상의 강제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었다. 전쟁이 끝난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