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형법] 정치형법상의 법제

국내적 요인으로서 1988년 2월에 출범한 제6공화국이 집권 철학으로 내세운 이른바 ＇北方政策＇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한국과 독립국가연합, 중국, 구 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 그리고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북한과 정치 경제적 교류를 들 수 있다. 1993년 2월에 시작된 김영삼 정권도 남북 화해 협력 → 남북 연합 → 남북 통일의 3단계 통일 정책을 그의 과제로 천명하고 있다. _ 둘째는 국제적 요인으로서 1990년 10월 3일 정치적 통합을 함으로써 달성된 東西獨 統一을 들 수 있다. 우리도 통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사건이다. 베트남, 예멘 그리고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한국은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었다. ＇유일＇은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