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독일 환경법과 위험사회에 관한 법률규정

독일환경형법이론의 소개는 "部分的 例示"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는 지면상 일부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이론들을 소개할 것인가 고심하였다. 이상을 읽은 독자는 이미 파악하였겠지만, 우리나라의 환경형법과 전혀 다른 독일환경형법의 구성요건을 선별하여 그 구성요건의 특징과 그에 따른 형법이론적 발전을 고찰하였다. 아쉬운 점은 企業의 環境犯罪에 대한 正犯·共犯의 理論 및 監督責任의 理論, 不作爲犯理論에 근거한 環境行政公務員의 可罰性의 理論, 故意·過失 및 因果關係理論의 特殊性(특히 複合公害에서의 故意·過失 및 部分的因果關係), 國境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