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법정책

형법상의 강간죄 규정은 바로 그런 형태의 지식 위에서 성립하고 있다. 즉, 형법상의 강간죄 규정은 보호 객체로 '여자'(女子)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녀'(婦女)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녀란 가부장인 '시아버지'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파악된 여성 개념, 즉 며느리(시집 온 여자)와 딸(시집 안간 여자)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부녀 개념이 구형법 제177조 주13) 에서부터 사용되어 왔고, 강간죄 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규정한 장(章)의 명칭이 1995년의 형법개정 전까지 '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