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조합법에 의한 형사처벌기준

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계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구제명령의 확정 전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이 재심절차나 행정소송에서 취소확정된 경우에도 그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벌 특히 자유형까지 과할 수 있게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