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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개인소유에 대한 실화죄에 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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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刑法의 규정 , 2.쟁점 , 3.學說의 檢討 , 4.罪刑法定主義 原則의 違反 與否 , 5.結 論 , 6.餘 論-取消하는 경우의 主文- , FileSize : 15K
목차/차례
1.刑法의 규정 „.쟁점 ….學說의 檢討 †.罪刑法定主義 原則의 違反 與否 ‡.結 論 ˆ.餘 論-取消하는 경우의 主文-
본문/내용
多數意見은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 第170條 第2項 실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제1심법원의 공소기각결정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_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제167조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 第170條 第2項 실화죄의 客體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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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3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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