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조례의 위법 여부

I.사건의 개요 등 , , 1.사건의 경위 , 2.소의 대상인 조례안의 내용 , 3.결정이유의 요지 , 4.주 문 , II.評 釋 , , 1.쟁 점 , 2.지방자치법 제15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제소]의 법적 성질 , 3.차고지확보사무의 법적 성질 및 차고지확보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이 차고지확보조례안의 법률적 위임근거인지 여부 , 5.차고지확보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 , 6.내용상 당해 조례안의 [핵심부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전부무효판결의 정당성 여부 , 7.결 어 , , FileSize : 2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