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거와 법치 그리고 미국민주주의

_ I. 서 론, _ Ⅱ. 2000년 미국대통령선거소송 판결(Bush v. Gore), _ 1. 사건의 개요, _ 2. 판결(Bush v. Gore)의 요지, _ 가. 다수의견(Per Curiam), _ 나. Chief Justice Rehnquist와 Justice Scalia·Thomas의 보충의견(Concurring), _ 다. Justice Stevens·Ginsburg·Breyer의 반대의견, _ 라. Justice Souter· Breyer·Stevens·Ginsburg의 반대의견, _ 마. Justice Ginsburg·Stevens·Souter·Breyer의 반대의견, _ 바. Justice Breyer·Stevens·Ginsburg·Souter의 반대의견, _ Ⅲ. 판결에 대한 검토, _ 1. 미국 헌법 제2장 제1조 제2문(대통령거인의 지명방법) 위반문제, _ 2.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상 평등보호 및 적법절차 위반문제, _ 3. 구제수단(remedy)의 문제, _ 4. certiorari의 인정과 Court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 _ 5.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rule of law, _ Ⅳ. 결 론, , FileSize : 3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