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운용, 역사적 의의와 성격

I. 머리말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제헌국회가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1948년 11월에 발생하였던 여순사건을 계기로 하여 좌익세력의 폭동과 내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신생 대한민국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한 사상탄압법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냉전체제에 편승하여 이승만 정권의 공고화와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성격은 당시 성립된 이승만정권이 일제 잔제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니고 있던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의 정권에서 그 속성을 확대.강화해 갔다. II. 국가보안법의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8.15 해방과 함께 시작된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 통치는 민족의 분단과 자주적 결정에 큰 제약을 가져왔다. 1945년 9월 8일 한반도에 진주하여 남한 내에 군정을 실시한 미군은 직접적인 통치방식을 채택하면서 미국진주 이전 이미 전국적 치안체제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