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한국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Ⅰ. 헌법과 지방자치 ƒ. 헌법상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이유 헌법은 국가의 근본 규범·최고 법규이다. 근·현대에 제정된 대부분의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보장의 형태는 어떠한가? 근·현대 국가에서의 헌법의 구성은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별하면 두 부문, 즉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통치 구조의 기본 원리(입법, 사법, 행정 등의 기본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지방자치도 국가통치 구조의 큰 요소라는 것과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상 또는 국민생활상 극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민주화의 기반으로서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방법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안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