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상법과 감사의 지위

株式會社法이 언제나 當面하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는 株式會社의 財政的 健全性을 立法的으로 確保하는 問題이다. 왜냐하면 國民經濟에서 株式會社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서, 株式會社는 國民의 財産의 受託者이고 株式會社의 財政的 健全性은 곧 國民經濟의 健全性과 直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우리 商法이 監事를 會社의 必要的 常設機關으로 만들어서 이 機關에게 會社監査에 관한 權限을 맡기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監事의 地位는 언제나 株式會社 各機關間의 權限分配問題로 귀착되는 感이 있다. 그 결과 株式會社 會計의 健全性을 確保監視하기 위한 第一次的 責任을 지고 있는 監事에게 會計監査權을 주는 외에 業務執行機關의 業務遂行에 대한 監査權까지도 부여할 것인가가 항상 論議의 核心으로 되어 왔다. 舊商法은 監事에게 業務監査權까지도 주었던 것을 現行法에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