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제401조와 기업의 사회적책임

現行商法第401條는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을 規定한 것으로서, 그 第1項에서는 "理事의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는 第3者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라고 規定하고, 그 第2項에서는 "第399條 第2項, 第3項(決議에 參加한 理事의 責任)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고 하고 있다. _ 商法第382條 第2項에 의하여 理事의 會社에 대한 地位는 委任關係에 있지만,第3者에 대하여는 直接的인 아무런 法律關係도 없기 때문에 理事가 會社에 때한 任務를 怠慢히 함으로써 第3者에게 損害를 끼쳤다고 할 경우 그것이 一般不法行[128] 爲要件을 具備하지 않는 限 당연히는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理事에게 물을 수가 없다. 그러나 株式會社의 性質上으로 보면 理事의 職務는 第3者의 利害에 關聯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法은 第3者 保護를 위하여 特別히 本條를 設定한 것으로서, 理事가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會社에 대한 任務를 懈怠하여 第3者에게 損害를 發生케 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