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주주총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한 고찰

_ 우리 나라도 經濟規模 내지 企業規模가 커져서 國際化時代에 접어들고 있어 國際商去來面(輸出入 等)에 他國家間에 競爭이 치열해져 가고 있으므로 孫子兵法에 「知彼知己」라는 옛말이 있듯이 先進國의 株式會社法과 改正動向을 硏究하여 長短點을 取捨選擇하여 우리 나라 經濟現實에 알맞는 株式會社法의 改正이 이룩되어야만 한다. 이웃 나라인 日本만 하더라도 經濟現實이 變함에 따라 株式會社法이 戰後 4回에 걸쳐 大幅 改正을 한 바 있어 經濟發展 내지 國際競爭力 强化에 뒷받침을 하여 주었으며 利害關係人 保護에 萬全을 期하려고 하였다. 우리 나라 株式會社法은 制定된 以後 아직 한 번도 改正을 하고 있지 않아 經濟現實과 法條文間에 相當部分 乖離(Gap)가 深化되고 있으며 2,000年代의 보다 밝고 풍요한 經濟發展을 이룩 하기 위해서는 하루 速히 改正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_ 本人은 比較株式會社法的인 見地에서 株式總會의 權限과 運營에 對한 日本株式會社法 改正試案과 改正된 바 있는 條文內容을 紹介하였으므로 앞으로 우리 나라 株式會社法改正時에 조그마한 參考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紙面關係로 立法者의 意圖(立法事由)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