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에 있어서 기업자책임과 청구권경합의 문제

〔1〕特定人 간의 동일한 사실 또는 행위에 기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외견상 각각 내용을 달리하는 수개의 私法上의 請求權을 취득할 경우가 있다. 이를 보통 請求權競合이라고 하며, 被請求者의 입장에서 보면 債務 내지 責任의 競合으로 된다. 어떤 事實關係가 法律體系 전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法律關係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일응 請求權競合이 문제될 수 있다. 民法의 경우 物權的請求權·債務履行請求權 또는 原狀回復請求權·不當利得返還請求權·事務管理費用償還請求權·損害賠償請求權 등 동일한 사실에 기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請求權의 둘 또는 그 이상이 競合되는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 각 請求權이 獨立性을 가지는가 또는 어느 특정한 請求權은 다른 請求權의 특수한 형태인가 아니면 보충적으로 인정될 뿐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자세한 論議는 民法學에 미루기로 한다. _ 商法에 있어서 請求權競合이 문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