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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한시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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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한시법의 의의, 1)협의의 한시법, 2)광의의 한시법, , 2. 한시법의 효력 , 1) 한시법의 추급효, 2) 한시법의 소송법상 효과, , 3.결 어 , FileSize : 15K
목차/차례
1. 한시법의 의의 1)협의의 한시법 2)광의의 한시법 „. 한시법의 효력 1) 한시법의 추급효 2) 한시법의 소송법상 효과 ….결 어
본문/내용
. 협의의 한시법
_ 협의의 한시법(Zeitgesetz)이라 함은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형사법규를 말한다. 예컨대 「본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또는 「본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은 한시법에 해당한다.
_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유효기간이 규정된 경우 뿐 아니라 그 형벌법규의 폐지 전에 유효기간이 규정된 경우도 한시법에 해당한다.
_ 계암영하의 포고영을 한시법에 해당시키는 견해가 있으나주2) 계엄영하의 포고영은 유효기간을 미리 명시한 법영이 아니며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포고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의의 한시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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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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