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 측면에서 본 독일의 교육제도 및 시사점

가. 법적 기초 ㅇ 교육 목표 - "신에 대한 경외심, 인간존엄성의 존중, 사회적 행위의 준비성을 일깨워 주 는 것"을 최상위 목표로 규정(기본법) - 책임 있는 민주시민 육성, 자주성 고취 및 선린애의 구현을 하위목표로 설정 ㅇ 국가의 의무 - 기본법에서 자아실현, 교육장소 선택 및 직업선택의 권리를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개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발생 ·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 생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함 · 그러나 극소수의 사립 중·고등학교와 몇 개의 사립대학교가 존재 - 학교관리는 주정부의 책임(기본법 7조) 이나 독일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 기 때문에 실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분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직업교육 등은 지방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16 개 주간에 상이한 체제 유지 ·상이한 체제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