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변천사

정부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효율성과 관련된 내부구조와 기능뿐만 아니라 통치권력의 배분과 관련된 정부형태의 분류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혼합시킨 절충형 정부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우위의 권력구조를 채택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절충하는 데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보다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때 그때 저의 자의적으로 혼합되거나 변형되었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형태나 기능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여기에서는 제1공화국에서부터 현재의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정부형태의 변천과정을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ƒ.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 제1공화국(1948～1960)에서는 두 번의 개헌이 있었으며, 그 때마다 권력구조가 바뀌었다. 제1공화국 정부형태에 나타난 권력구조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제헌 당시의 권력구조 우리나라의 건국헌법에 해당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