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의의 첫 번째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들 수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약화되고 있다.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되어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회적 위험이 증대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국민연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젊어서 노동능력이 있을 때 능력에 따라 갹출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노동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득보장장치인 것이다. 설사 극민연금제도가 경제개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