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과 부안군 핵폐기물 처리장에 관한여

왜 반대하는가. 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절차의 부재로 인한 군수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 이번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민주적 절차가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점을 꼽아야 할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는 약간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 안면도나 굴업도 때와는 달리, 부안군 위도의 경우에는 위도 주민 과반수가 일단 유치에 찬성했고 기초단체장(군수)의 '자율적' 신청이 부지선정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산자부나 한수원에서도 바로 이 점 때문에 위도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견상 얼핏 갖추어진 듯 보이는 민주적 모양새를 한 꺼풀만 벗겨보면, 그 속에 숱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이내 확인할 수 있다. ‘부안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려면 핵 폐기장 부지선정에서의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일종의 준거점이 필요할 터이다. 여기서 2001년 4월에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산하의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Board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가 발간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