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폐해와 문제해결

1. 들어가며 민중운동 진영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근래에 들어서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주식 붐을 타고 주식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며, 90년대 들어서는 어느새 대기업과 사무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주식투자가 번지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사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어떤 경우는 회사측의 권유에 의해 노동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어떤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방편으로 집단적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하였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현대중공업이었다면,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데이콤이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우리사주에 대한 관심을 틈타 우리사주를 통해 해당기업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해야 한다는, 그것이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우리사주 사회주의론이 등장하였다. 노동조합에서 우리사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과는 별개로, 우리사주 사회주의론은 사회변혁의 방향으로 우리사주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이론이다. 이 이론의 대표적 주자는 송태경으로 그는 『자유인들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