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보장의 개념과 목표 사회보장의 핵심은 국민에게 건강을 보장해주는 의료보장과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소득보장(연금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장제도는 질병, 부상, 분만, 사방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방지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형평성(equity) 내지는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라는 사회적 의미를 만족시키는데서 찾을 수 있다 (NERA 1992). 그 중에서도 의료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해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은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에 비해 예방의료를 강화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발생률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둘 경우 위험과 재정이 섞이게 되어 개인의 안전이 공고해지며 묶는 단위의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위험 분산 정도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