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폭력사범

1. 폭력의 개념 범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결과의 발생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을 필요로 한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폭력성 범죄에 있어서 그 피해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가해자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직접적인 원인은 소수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가해자의 유형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유독 사회질서를 생각해서 범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를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평화 지향적인 종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남에게 해코지를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 폭력은 상대방에게 상처와 해악을 입힐 목적으로 직접적·간접적으로 행해진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제도적 폭력 혹은 비제도적 폭력 등을 말할 수 있지만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폭력의 의미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