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제도

정의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이것을 경제 정책, 사회 정책 등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 급부 없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받아 들이는 돈. 특징 ① 조세의 부담에 따른 직접적인 반대 급부가 없다. ② 스스로 납부하지 아니하면 강제 징수한다. 기능 ① 재정 조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 수입으로 확보하여 재정 수요에 충당한다. ② 경제 정책 목적 실현 국민 경제를 육성, 발전시키고 경제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며, 국민 사이에 소득 재분배가 되도록 한다. ③ 사회 정책 목적 실현 사회 복지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