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대기업의 성립배경 대기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집권한 1960년대 초에 황폐한 국토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를 일으켜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경제 개발계획을 세워 이를 집행하여 나라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 기본적인 것은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지만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활성화시켜 달러를 벌어 들여야 하는데, 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큰 기업이 그 스케일의 이점을 지녀 잘 수행 할 것으로 여겼으며, 작은 중소기업 가지고서는 이러한 수출과업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 과업을 놓고 볼 때 방법론적으로 그래도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가까운 일본의 경험 사례에 관심을 지니면서 일본식 방법을 모방하였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그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주도형 개발방식이었기에 그를 추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국가자원의 독점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국유산업을 소유·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한 힘을 지닌 개발독재로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