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정책 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여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의약분업의 시행이 유보되어져 왔다. 이후 의료보험제도가 확대 실시되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게 되었다. 특히 1982년에는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의약분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𠎔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방침에 따라 의사와 약사단체간에 의약분업 시행방안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그 합의가 무산 되었고, 국민의 의료관행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하에 의약분업 도입시까지 한시적인 실시를 전제로 현재와 같은 약국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