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집시법과 인터넷 실명제

일찍부터 민주주의를 접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달리 사회적 도덕성 문제에 민감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나친 안보의식으로 이어져 사회 질서유지를 국가 제1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가안보를 위시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일어나곤 한다. 지난 달 개정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인터넷 실명제’ 또한 이러한 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집시법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자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타인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시행되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는 집회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모두 고려하여 소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집회 자체가 다수의 불편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정집시법은 소수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다수에만 신경을 쓴 기색이 역력하다. 종전의 소음기준을 강화해 집회 확산을 막고, 야간집회 금지와 도로점거 금지 등으로 사실상 대규모 집회를 원천 봉쇄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