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외국사례 영국개혁 이렇게 한다

개혁의 배경 보수당 히스수상내각의 집권 전반기인 1970년에는 노조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고, 일본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대두에 따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감소한데다 계속된 사업다변화 전략으로 철강, 자동차, 섬유, 가전등 주요산업에 설비투자가 과잉으로 이루어져 전 산업분야가 불안정과 혼란 속에 빠져있었으며, 정부는 근로의욕을 자극하지 못하고 국가의 부담능력을 넘어선 사회복지 팽창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공공지출의 규모는 GDP총액의 48%까지 달했고, 효율성이 떨어진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계속된 저항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었으며, 당면한 실업난해소를 위하여 생계비 슬라이드 제도는 결과적으로 매년 30%이상의 임금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만 부채질하였을 뿐이다.𠎆~‘75년간에는 통화공급량이 50%나 증가한 결과 23.5%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공공부문은 점점 비대해지는 반면 민간부문은 축소되고 활력을 상실하였으며,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은 점점 약화되어 19세기의 터키제국이 ‘유럽의 환자’라고 물렸던 것처럼 ‘영국병’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노동당이 집권한 1970년대 후반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