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강남과 강북의 비교 및 고찰

Ⅳ. 강북 재개발 특별법 1. 강북지원 특별조례 서울시가 강. 남북 격차에 따른 심각한 위화감 해소 차원에서 강북지역 지원을 위주로 한 `지역균형발전 특별 조례'(가칭)를 올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낙후된 강북 지역에 대한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안은 정부의 불평등 세제 개선 등 각종 부동산 투기억제책발표와 더불어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투기의 해법으로 '강북개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한데 연이어 나온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 특별조례에는 강북지원과 예산 우선 배정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당위성, 강북개발에 관한 연차적 계획 수립 공표와 확인에 대한 규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 사업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지역균형발전 추진위원회 구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