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과정과 향후 과제

1.금융 구조조정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토대로한 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는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구조조정의 추진 주체 선정의 변동으로 인해 정책일관성과 국제신뢰를가 저하 되었다„.기업 구조조정 기업의 부채비율은 하락하였으나, 수익성에 대비한 부채규모는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 또한 기업부실의 책임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 정책이 현실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여러 제도와 권리의 이행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노동시장 구조조정 비정규직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 졌고, 노사관계를 기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의 노동행정에 일관성이 부족하였다.†.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조와 관료의 반발로 공공개혁이 저해되었고, 민영화는 이루었지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감축면에서 인력의 삭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적자금의 규모와 용도분석𠎢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정부 등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총 156조7천억원이다. 지원방식별로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