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침해 실태 조사

◈ 학교문화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ƒ. 체벌 체벌이란 아동이나 학생에게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2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해 권고문을 내면서 체벌을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체벌금지’를 수용하기를 거부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든 것은 ①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②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며, ③체벌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고,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하승수 『NEIS를 계기로 본 학생인권』, 1994 체벌은 주로 문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