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실체] 강제력이 미흡한 국제법이 국제사회에서 준수되는 이유

Franck 교수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강제이행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왜 국가는 국제법을 잘 준수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는 ‘정당성’과 ‘공정성’이라는 전통적인 사회학적 내지 정치학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들의 국제법적 시각을 넓혀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국가들은 ‘고도의 정당성’을 가진 국제법규범을 잘 준수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성은 민주주의, 특히 ‘민주적 지배’ 혹은 ‘민주적 정당성’의 이념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정당성은 나아가 도덕적 정의와 결합함으로써 현대국제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 중의 하나인 ‘공정성’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성과 공정성은 국제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정당성이론과 민주적 지배의 이념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국제법학적 담론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