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미디어와 사생활문제에 대한것과 그에 관련사례

1. 서론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고있다. 어쩌면, 이러한 권리는 헌법규정 이전에 당연한 법 정신을 명문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