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 주거 환경(주택)의 불평등

주택이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타 주택을 말한다. 여기에서 주택의 요건이란 영구적이고, 적어도 1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며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주택은 하나의 독립된 공간의 문제이지만 주택문제라고 할 경우에는 단순히 이와 같은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문제로서의 주택을 논의할 경우에는 하드적인 요소와 소프트적인 요소 모두 포함된다. 마샬이 간파했던 것처럼 주택은 복지정책의 세 가지 목표인 건강, 생활보장, 그리고 복지의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마샬이 주택문제가 사회문제로 가장 대처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주택문제가 그만큼 많은 영역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은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택의 특성상 주택의 질, 주택의 입지, 주택의 부족 등의 문제는 광범한 생활 영역과 사회의 각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주택정책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주택에 관련된 사회복지급여가 드물다는 등의 영향으로 이 영역에 대한 사회복지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