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성장과 우리의 산업정책방향

Ⅴ. 결 론 중국경제의 급부상은 우리경제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일 경제 관계처럼 우리 경제의 발전과 추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간 격차가 존재하듯이, 한·중 경제에 있어서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정 중에서도 현재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기술이 별로 없어 한·중간 부품소재산업 분업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도 중국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국내 중국진출기업의 원자재 공급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전통적인 경공업산업은 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운데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정밀화학, 전자기계 산업 등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ㆍ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하나의 산업이 정책적으로 발전, 육성되는 데에는 최소 10여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하나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게 되면 그 효과 또한 단기간 내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