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의 모든것

7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는 복지국가를 매개로 한 계급타협 구조로부터 시장과 화폐의 힘에 사회 전체를 복종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로 이전하고 있다. Polany가 시장이 낳은 폐해를 가차없이 고발한 이래로 한동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평등과 복지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로 복지주의적(사민주의적) 타협을 유지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모색이 좌우로부터 개진되기 시작했고, 현재로서는 복지주의적(사민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비판과 대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와 동구권 몰락이라는 상황하에서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유일한 정치적 대안으로서 사민주의가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정당화하고 서구의 복지국가 대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민주의 이론이 ‘복지국가의 위기’, ‘제 3의길 모색’, ‘사민주의 노선의 우경화’라는 비판을 통해 공격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