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법제756조 사용자의책임에 대해서

Ⅰ. 서 론, , Ⅱ. 사용자책임의 기초이론, 1. 사용자책임의 의의, 2. 사용자책임의 근거, 2. 1 과실책임설, 2. 2 보상책임설, 2. 3 위험책임설, 2. 4 기업책임설, 2. 5 사회정책설, 3. 사용자책임의 법적성질, 3. 1 책임주체면에서 본 법적성질, 3. 2 귀책사유면에서 본 법적성질, , Ⅲ.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 1. 사용관계의 판단기준, 2. 구체적인 사용관계의 검토, 2. 1 경합적 사용관계, 2. 2 중첩적 사용관계, 2. 3 위임계약, 2. 4 도급계약, 2. 5 동업, 2. 6 명의대여, 3. 피용자의 가해행위, 3. 1 의의, 3. 2 학설과 판례, 4. 면책증명, 4. 1 의의, 4. 2 면책사유의 내용, 4. 3 대리감독자의 과실, 4. 4 사용자의 입증책임, , Ⅳ. 사용자책임의 재구성론, 1. 민법 제756조의 적용상의 문제점, 1. 1 서설, 1. 2 피용자의 책임제한과 그 문제점, 1. 3 민법 제756조의 적용상의 문제점, 2. 문제점의 극복을 위한 사용자책임의 재구성, 2. 1 서설, 2. 2 대위책임적 구성, 2. 3 계약책임을 통한 보조적 구성, 2. 4 자기책임적 구성, , Ⅴ. 결 론, , FileSize : 10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