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 현황] 북한농업의 실태와 남북한 농업협력

3. 농업 교류․협력 방향 ○ 남북한의 논밭비율은 반대이므로 상호 보완적인 품목의 생산특화와 교역체계 구축 - 남한의 논밭비율은 6:4이고 북한은 3:7이므로 북한이 콩, 팥, 녹두, 참깨 등 남한이 필요로 하는 밭작물 생산을 특화하고 남한이 이를 반입한다면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은 활성화될 것임. - 이를 위해 교역 가능한 품목, 생산량 및 품질에 관한 정보교환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남북한 직접교역체계의 확립 - 남북한이 직접교역을 확대, 발전시키게 되면 농수산물 수송과 복잡한 절차에 따른 간접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또한, 직접교역은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임. ○ 농업생산자재 포함 교역 범위 확대 - 남북한간에 비료․농약과 같은 영농자재의 교역이 본격화된다면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 - 영농자재의 교역은 계약재배나 합작농장 개발과 같은 북한의 농업생산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될 때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임. ○ 농업생산협력 확대와 추진 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