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

Ⅴ. 헌법소원심판권 1. 헌법소원의 의의와 법적성격 (1) 헌법소원의 의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2) 법적 성격 1) 개인의 기본권 보장제도 2) 헌법보장제도(객관적인 헌법질서유지가능) 2. 유형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ㆍ행정ㆍ사법 등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나 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2) 입법의 부작위 역시 공권력의 불행사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경우인 ‘眞正立法不作爲’만을 인정하고 있다. (3)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소원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4) 검찰작용도 행정작용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 (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