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수단

Ⅱ. 무역정책수단 ƒ.관세 (1)관세의 특성 관세는 수출과 수입을 억제하므로 무역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는 관세와 기타의 수단을 통하여 무역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무역정책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관세란 법정의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부과되는 일종의 조세를 의미한다. 관세구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관세경계와 국경은 같지 않을수도 있다. 가령 관세동맹의 경우 그 동맹국은 각각 독자적인 국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단일관세영역에 들어 있고 이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동맹국의 수출입화물에 대하여는 관세가 감면되는 점으로 볼 때 관세경계와 국경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항의 경우 이 자유항은 분명히 1국의 국경 내에 있으나, 자유항과 국경 내의 여타지역간에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보면 관세구역과 국경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출입화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의 관세구역을 관세선이라고 한다. 관세는 일종의 조세이고 또 이는 소비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