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발달사 -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변천과정

원곡과 이자를 감면 또는 면제(대곡자모구면)
-천재지변이나 자연의 재난을 형벌의 경감과 방면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경형방수)
-각종 종자 및 식량을 급여하였다.
-민생구휼의 책임이 국왕에게 있다.(책기론)
또한 요구호자에 대한 곡식배분 방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하나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수확기에 상환 받는 진대제였고, 다른 하나는 이재민과 4궁 등 극빈층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진휼제였다.2)
이 외에도 삼국 공통으로 시행했던 구제제도인 창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일반적인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창의 목적은 백성의 구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시에 군량을 확보하고, 당시의 중심재화가 양곡이었던 만큼 부족공동체나 왕가의 재력을 비축하는 시설로 창제도가 널리 활용되었다.
특히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194)에 재상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진대법은 그 명칭, 시행 시기와 제도 내용, 실시 주체와 배경이 공신력 있는 사서에 명확히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구휼제도이다.3)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발전하였다.
진대법의 목적으로는 춘궁기에 빈민을 구제하고 영농자본을 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관곡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었다. 또한 왕권 강화뿐만 아니라 유민의 발생을 막아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3)고려시대의 사회복지
전통시대의 자의적 구휼제도는 고려시대가 오면서 조직화·제도화되었다. 고려시대의 구제제도는 흑창, 의창, 상평창과 같은 창제가 대표적이다.
정인지의 고려사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의 5대 구제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은면지제: 국가적 경사, 개국, 전쟁 직후에 국왕이 조세탕감 등 은전을 베풀었다.(조세와 부역 3년간 면제)
-재면지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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