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법규 공통] 수출입 공고 상의 품목 표시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Ⅰ.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금지, 제한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공고를 말한다. 1980년 7월 1일 이전에는 1년 2회 공고하고 수출입기별공고라고 하였으나, 그후 1년 1회 공고로 변경하였고, 명칭도 수출입공고로 바꾸었다. 수출입업의 허가가 대인관리인데 반하여, 수출입 공고는 대물관리이다. 공고방법도 1967년 7월 25일 이전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POSITIVE LIST SYSTEM이었으나, 그 후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꾸었다. 상품분류도 SITC와 CCCN을 채택하였었으나 1988년부터는 HS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수출입 공고의 의의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어떤 물품의 수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