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모든것

Ⅰ. 들어가며...

IMF 체제를 겪은 우리나라에선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흔히 쓰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딱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균형의 달성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자유주의와 동일하다. 그러나 영미식 신자유주의 와 독일식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미식 신자유주의는 예전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는 주의가 강하지만 독일의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정을 가하자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최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모태인 자유주의 사상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로 인해 등장하게 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각 국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극복 방안에 대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