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２）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분리설)
ⅰ)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며 이를 이유로 대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ⅱ)사용자는 이행보조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긍정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② 부정설(통합설)
ⅰ)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단순히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ⅱ)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이탈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다.

③ 절충설
ⅰ)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업참가근로자를 사용자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사용자의 채무불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