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형법의 제재체계상 상징적 원상회복

I. 제재수단의 변화

국가형벌의 경한 역사와 재범방지를 둘러싸고 1960년대 이후로 논의되었던 “형법의 대안”(Alternative zum Strafrecht)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형벌을 회피하고 완화하기 위한 독자적 및 변형된 제재모형들, 예컨대 벌금형의 자유형에 대한 우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도입, 그리고 최근의 사회내제재(ambulante Sank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유형들의 특징은 국가와 행위자간의 일면적인 관계 속에서 전통적인 형벌의 해악부과에 초점을 두고 변형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이러한 전통적인 제재이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범죄학적 및 형사정책적 논의들이 활발하다. 그것은 국가형사사법에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작업이다. 여기서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은 형법적 원상회복인데, 그 주된 형사정책적 의미는 한편으로는 원상회복을 통한 비범죄화전략과 이로 인한 구금형의 회피에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이익의 보호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제재체계에 행위자와 피해자를 편입시키는 작업이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범행결과를 상쇄함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