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민영화 논쟁에 관한 고찰

민영화 논쟁의 쟁점과 비판
민영화 논쟁은 우선 경쟁정치적 측면 대 사회정책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쟁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는 민영화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쟁이 존재하면 그 경쟁은 각종 조세 정책이나 정치권력적 개입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공기업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므로 공정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사회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는 민영화 비판론은 민영화 이후는 기본적으로 사적 이윤동기에 의해 지배되므로 반(反)사회보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찬성론의 입장은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민영화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나 장기적으로는 재정문제 해결을 통해 고용이 다시 증대하게 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윤동기가 지배하는 이상 재정문제 해결이 고용문제 해결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주장이 민영화의 현실적 과정을 볼 때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