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현황 및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

고려, 조선시대에 혈족중심의 가계존속과 가산상속의 목적을 위해 입양이 이루어 진 것이 대부분이며, 전쟁과 흉년으로 인한 기아·부랑아·고아를 위한 민간수용 제도가 있었다. 조선 세종 19년에는 사대부가의 양자 입사문제에 대한 대강이 발표되었고, 제 19대 숙종 때는 수양임시사목이 제정·실시되어 종족본위의 양자제도 외에 유기부랑아의 생명을 보호하였다.
구한말 이후 입양제도는 점차 공공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으나 근대적 입양제도는 6.25전쟁 이후 1952년 보건사회부의 전쟁고아의 대책으로 입양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다. 1961년에는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1976년에는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한국아동의 국외입양이 사회적 관심과 비판대상이 되어 정부는 1989년 6월 ‘입양사업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입양정책을 다시금 국내 입양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1996년 이후부터는 장애아와 혼혈아를 제외한 국외입양을 전면 중단하였다. 그러나 1993년 국외입양의 중단계획을 번복하였다. 1994년에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특례법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