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안

◈ 동 기 :
요즈음 쌀협상비준안 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빚고 있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두고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민을은 집단 혹은
산발적으로 격렬한 시위를 하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예전부터 말도 많
고 탈도 많았던 쌀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최근의 이슈로 떠올라 이를 이해 및
소개하고 문제점을 살펴볼 수있다는 점이 이를 주제로 선정한 동기라 할 수
있다. 통과찬성자,반대자 모두 이로인한 장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므로, 문
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
◈ 전개과정 :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는게 핵심이다. 예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
상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혜택을 받았다. 유예기간
이 끝나감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세계무역기구 협상국인 미국,중국,태국,호주,
인도,파키스탄,아르헨티나,이집트,캐나다 9개국과 협상을 벌여 2014년까지 10 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
대신에 올해 4%(20만5천톤)의무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년도(88~90)의 국
내 평균…(생략)

① 2004년 1월 쌀협상 개시를 WTO에 통보, 협상참가국 접수

② 2004년 4월 협상참가국 9개국(미국, 중국 등) 확정. 쌀협상 시작

③ 2004년 12월 쌀협상 종료. 이행계획서(C/S) 수정안 WTO에 제출

④ 2005년 4월 WTO의 이행계획서 검증 완료. 이행계획서 공개 발표

⑤ 2005년 5월 이행계획서의 국내법적 검토 완료

⑥ 2005년 6월 쌀협상결과(이행계획서) 국회비준 동의안 제출

⑦ 2005년 11월 쌀협상비준안 상정 공청회

⑧ 2005년 11월 23일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