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아동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개선방향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과연 책무성 있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끈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사용, 외부평가제의 실시, 경쟁의 심화 등의 회부 도전 가운데 시설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대학 입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복지 사업 지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소득 아동들에게는 고등학교까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시설퇴소 이후인 대학 입학금 뿐 만 아니라 등록금과 교통비, 잡비 등을 확대하여 지원해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장애인,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수당, 노인수당처럼 아동의 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소득보장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