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뜻하지 않게 생활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올 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1. 사회보험

산업재해, 질병, 노령, 장애 및 사망 등의 여러 위험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 한 제도로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노령, 실업, 상해 및 질병 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함께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재분배 결과와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한 사 회적 수단으로 등장한 소득보장제도이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장으로서 실업, 노령, 사망, 장애, 질병 및 모성, 산업재해, 자녀출산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상실이나 중단, 감소에 의한 빈곤으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제1차적 방위인 사회안전망으로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