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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부문 임금 격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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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공무원의 입직 직급에 따른 비교 대상 민간기업 종사자의 선정이다. 공무원과 보수 비교를 위한 민간 직종은 사무·관리직종으로...
본문/내용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공무원의 입직 직급에 따른 비교 대상 민간기업 종사자의 선정이다. 공무원과 보수 비교를 위한 민간 직종은 사무·관리직종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의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과 사무·관리직종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관리직 중에서 5급·7급·9급 입직 공무원의 비교대상 집단을 무엇으로 선정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민간부문 자료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사무·관리직종 중에서 비교대상집단의 분류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는 학력, 직급(계장, 과장, 부장, 임원 등), 사업체 규모, 사무직과 관리직의 구분이다. 사무직과 관리직의 구분은 직급이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직급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체로 과장 이하는 사무직, 부장 이상은 관리직으로 구분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학력 또는 직급이 높을수록 당연히 보수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보수가 높다. 그리고 사무직보다는 관리직의 보수가 높다.
이 기준들 중에서 먼저 학력의 경우를 고려하자. 원칙적으로 공무원 9급입직은 고졸, 7급입직은 대졸자가 기준이 된다…(생략)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민간부문 자료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사무·관리직종 중에서 비교대상집단의 분류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는 학력, 직급(계장, 과장, 부장, 임원 등), 사업체 규모, 사무직과 관리직의 구분이다. 사무직과 관리직의 구분은 직급이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직급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체로 과장 이하는 사무직, 부장 이상은 관리직으로 구분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학력 또는 직급이 높을수록 당연히 보수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보수가 높다. 그리고 사무직보다는 관리직의 보수가 높다.
이 기준들 중에서 먼저 학력의 경우를 고려하자. 원칙적으로 공무원 9급입직은 고졸, 7급입직은 대졸자가 기준이 된다…(생략)
참고문헌
박세일(1984).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보수비교. 박훤구·박세일(편),「한국의 임금구조」, 한국개발연구원.
어수봉·정진호(2000). 민관간 보수비교 기준개발에 관한 연구. 미발표논문.
이종훈(1998). 인건비 예산 효율화 방안. 이계식·황성현(편), 「재정개혁」 1997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313-344. 한국개발연구원.
조우현(1997).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근로소득 비교분석. 「경제학연구」, 46(3): 169-194.
진재구(1995).「공무원 보수결정 원칙 및 기준의 설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 94-06, 한국행정연구원.
하태권 외. (1999). 「공무원 직종간 보수비교 연구」. 중앙인사위원회 용역보고서. 서울: 중앙인사위원회.
Halvorsen, R., and Palmoquist, R., “Interpretation of dummy variables in semilogarithmic eq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70, 1980, pp.474-475.
Oaxaca, Ronald.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ce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 6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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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1998). 인건비 예산 효율화 방안. 이계식·황성현(편), 「재정개혁」 1997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313-344.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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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jjj****** Date : 2014-10-24 FileNo : 16063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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